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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 마련' 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제246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시설(운동장·체육관·주차장 등) 개방 확대 방안’를 제시했다. 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학교시설 개방·대관 협조 독려, ▲타 지자체 선진적 사례 접목 방안 강구, ▲교육청·화성시·학교 협의를 통한 유기적 관계 형성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위영란 의원은“학교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개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화성시·학교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타 지자체 선진적 학교시설 개방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화성시에 맞는 개성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학교시설 활용도 제고와 시민 이용 편의 확대를
- 안정주 기자
- 2025-11-24 15:33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인쇄비부터 줄이는 교육... J-파이널 예산 감액 질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J-파이널 운영 예산 감액이 평가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학생 학습권 보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평가 전문성을 위해 운영 중인 J-파이널의 업무 인쇄비가 감액된 것은 활용도를 스스로 낮추겠다는 신호로밖에 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문제지 및 OMR 답안지 인쇄 예산은 2023년 3,900만 원, 2024·2025년 각 4,500만 원에서 2026년 3,600만 원으로 감액됐으며, 영어듣기평가 CD 제작비도 연 400만 원에서 2026년 32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험지와 답안지 인쇄를 줄이는 것은 평가 시스템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학생들의 실제 성취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가 비용 절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경우 파일 공유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필요한 경비는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산출해 조정하
- 안정주 기자
- 2025-11-24 15:33
의회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AI 기업유치 전쟁 본격화...정작 유치예산은 감액 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21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업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전남도의 대응은 여전히 관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투자유치활동 전개 사업비는 전년 대비 오히려 327만 원이 감액된 3억 6천15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삼성ㆍSKㆍLS 등 대기업의 투자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이들과 협력하는 중견·중소·벤처기업의 동반 이전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직접 만나 발굴하고 설득해야 할 현장 활동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전략 부재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정주ㆍ입지 여건을 제안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스타트업 생태계의 취약성을 짚으며 “대기업과의 협력 경험은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요소”라며 “전남도가 협력 구조를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
- 안정주 기자
- 2025-11-24 15:33
경남 창원특례시, 2026년도 예산안 ‘4조 142억 원’ 편성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창원특례시는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 시민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에 중점을 둔 2026년도 본예산안을 창원시의회에 제출했다. 2026년도 예산 총규모는 4조 14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5,286억 원 △특별회계는 4,856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년 대비 2,424억 원(6.4%)이 증가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 9,342억 원(515억 원 증) △세외수입 1,663억 원(149억 원 증) △국·도비보조금 1조 5,648억 원(1,441억 원 증) △지방교부세 6,538억 원(128억 원 증) △조정교부금 1,480억 원(30억 원 증)이며, 특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국비 확대가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1,514억 원(4.29%) △공공질서 및 안전 660억 원(1.87%) △교육 210억 원(0.60%) △문화 및 관광 2,389억 원(6.77%) △환경 1,842억 원(5.22%) △사회복지 16,687억 원(47.29%) △보건 598억 원(1.70%) △농림·해양·수
- 김재홍 기자
- 2025-11-24 15:33
의회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행감 6일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25일 행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안전예방정책실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경제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행감에서 전통시장과 청년몰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금택 의원은 “신정평화시장 청년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주차장이 협소해 손님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정시장이나 삼호동 공예거리 등과 연계하거나 일정 시간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혜인 의원은 “삼동동 공예거리 사업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8천2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점포도 있다”며 “입점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도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양임 의원은 "착한가게 선정 후 지원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상인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상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업
- 안정주 기자
- 2025-11-24 15:33
의회 박인서 남구의원, 울산화력 붕괴사고 관련 ‘제도 허점’ 질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은 24일 복지건설위원회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제도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인서 의원은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이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시에는 건축물과 공작물인 보일러타워를 모두 포함해 여수시에 해체 허가를 받았지만, 울산 남구에서는 건축물로 분류된 7개 시설만 해체 허가를 받고 공작물인 보일러타워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동서발전 관계자의 보도를 인용하며 “여수 호남화력의 경우 공작물도 건축물과 똑같이 해체 허가를 받으라는 여수시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보일러타워는 현행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지자체별로 해체 허가에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한 남구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여수시는 건축물과 공작물 명칭만 다를 뿐 다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건물로 봤고 감리도 건축물만 따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했는데, 남구의 경우 보일러타워가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닌
- 안정주 기자
- 2025-11-24 15:33
의회 최덕종 남구의원, B-07재개발 행정 해석 차이로 멈춰선 안 돼 ‘적극 행정’주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4동·옥동)은 24일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정4동 B-07 재개발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행정적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남구청의 전향적인 검토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촉구했다. 최덕종 의원은 "남구 B-07구역(동서오거리)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중요한 현장"이라며 "그러나 최근 정비계획 변경 입안 과정에서 남구청이 당초 ‘경미한 변경'으로 보던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바꿔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덕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B-07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서류 검토 과정에서 용적률 및 최고 층수의 실질적 변동이 있다고 해석한 남구청의 보완 명령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 측은 울산시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도한 행정 요구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재개발 사업은 늦어질수록 무산이나 조합 와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과에서 고민해서 결정했겠
- 안정주 기자
- 2025-11-24 15:33
의회 신민호 전남도의원, 영농형 태양광 기반 ‘햇빛연금 모델’ 구축 나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3회 전라남도 영농형 태양광 포럼’이 오는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 전남농업기술원 대강당(나주시)에서 열린다. 전라남도의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및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이익공유형 ‘햇빛연금(햇빛소득)’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제3회 영농형 태양광 포럼은 영농형 태양광의 가능성을 논의하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소득 모델을 설계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전남형 햇빛연금의 체계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전남도 관계자, 대학·연구기관, 산업체,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현장 견학을 시작으로 △전남형 햇빛연금 및 영농형 태양광 추진 전략 △영광군, 1MW급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보급 현황 △한국형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현황 △작물 간 수직펜스형
- 안정주 기자
- 2025-11-24 15:33
의회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현실 고려한 ‘공동 안전관리자 모델’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일자리투자유치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부담과 전남도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한 법으로, 안전관리 인력 확보와 예산·조직 마련 등 실질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위반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부과돼 모든 사업장에서 안정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규모가 큰 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남도가 ‘법이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는 도내 기업의 생존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가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를 언급한 것에 대해 “지킴이는 법적 안전관리자와 전혀 다른 개념이며,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대체할 수 없다”며 현장 어려움에 대한 이해 부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수백 개 기업이 각각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전문 인력을 공동 배치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라
- 안정주 기자
- 2025-11-24 15:33
의회 검단천 수질 '사실상 수중 생물 생존 불가' 이영철 서구의원, 검단천 수질개선 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주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24일, 2025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검단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서구청은 2023년부터 검단천 인근에 비점오염저감시설 7개소를 설치하는 등의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활오수와 폐수 등으로부터 검단천 환경 오염 방지 및 수질 등급 개선 등을 위함이다. 그러나 이영철 의원이 서구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5년 8월 기준 검단천 상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하 BOD)는 47.8mg/L이다. 해당 수치는 사실상 특수 정수처리를 거쳐야 공업용수로 겨우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물고기 등 수중 생물 생존이 불가하고 대규모 악취도 발생시킨다. ※BOD는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덧붙여 이영철 의원이 서구청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5년 2월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절차가 일시 정지돼 당초 용역 준공 예정일인 9월에서 12월로 지연됐고 이에 따른 여파로 사업 준공일 역시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늦춰진 것으로 드러났다
- 안정주 기자
- 2025-11-24 15:33
경남 경남교육청-두산연강재단, ‘두산 꿈나무 장학금’으로 학생 꿈 응원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과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따뜻한 나눔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두산 꿈나무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 장학금은 경남 도내 초·중학생 총 75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선발 인원은 ▲‘두산 꿈나무 장학생’ 45명, ▲‘다문화 가정 장학생’ 30명이다. 장학생 선발은 경남교육청이 담당하며 장학금은 두산연강재단이 학생 계좌로 1인당 100만 원을 직접 송금한다. 이번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제약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78년 설립된 두산연강재단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2006년부터 추진한 ‘두산 꿈나무 장학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두산연강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경남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교육복지 체계를 만들어 가겠
- 김재홍 기자
- 2025-11-24 15:33
경남 거창군 드림스타트, 실천 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거창군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최한 ‘2025년 드림스타트 전문화·특성화과정 실천 사례 공모전’ 프로그램 기획 운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거창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2025년 2월 취학아동 건강검진과 전수조사를 통해 BMI 기준을 초과한(비만·과체중)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비만탈출!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거창군 드림스타트는 아동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건강관리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수상은 우리 군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추진해 온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사회 연계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은 물론 거창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 김재홍 기자
- 2025-11-24 15:33
경남 변광용 거제시장,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등 고용노동부 장관에 건의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호황이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핵심 요인을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인력 구조에서 찾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거제시 외국인 인구는 1만 5천여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변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지역 정착, 주거, 소비로 이어지지 못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국인 쿼터의 단계적 축소로 내국인 숙련공 중심의 안정적인 인력구조를 만들고, 외국인 쿼터 배정 시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변 시장은 이어서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선산업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조선산업기본법에는 △공정한 하도급 구조 제도화, △표준임금단가 도입, △조선산업발전기금 조성 등 조선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지역대학·특성화고와 연계한 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인재가 양대
- 김재홍 기자
- 2025-11-24 15:33
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 예산 편성과 집행··· 책임성·정확성 높여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 전반에 대해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번 추경은 경상남도가 도의회로 제출한 2025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기정액 14조 5,326억 원에서 2,583억 원이 증액된 14조 7,909억 원이 편성됐다. 이날 박 의원은 먼저 보조금반환수입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 금번 추경안에서 보조금반환수입이 당초 453억 2,500만 원에서 740억 8,100만 원으로 28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시·군 보조사업과 각종 위탁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남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 사업 설계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 실패, 과다 편성 등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반환금 증가는 단순한 세입 증가가 아니라 힘들게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 되돌려 보낸 결과”라며 “행정력과 재정확보 노력이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
- 안정주 기자
- 2025-11-24 15:33
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국비 변경교부 외면한 경상남도…수정예산안 미제출로 도민 피해 키우고 있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4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가 다수의 국비 변경 교부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정작 피해는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심각한 행정 누수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속집행 강조… 경남도는 왜 따라가지 않나” 조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신속집행을 강조하는 근본 목적에 대해 “확보된 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사업 현장에 투입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상남도는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5개 사업에서 108억 원 규모의 국비 변경 교부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3회 추경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국비 변경 교부에는 ▲2026년 산불 대책비,
- 안정주 기자
- 2025-1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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