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7월 1일부터 탐방객을 대상으로 등산화, 무릎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장비 무상 대여는 안전산행에 필요한 9종의 장비를 빌려주는 서비스로 2021년부터 3년간 북한산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총 5,000건의 안전장비 대여 사례를 기록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로 ‘안전장비 무상 대여’가 선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존 북한산을 포함해 설악산, 계룡산, 경주, 무등산, 팔공산 등 6개 국립공원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나머지 12개 산악형 국립공원에서도 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지리산, 속리산, 덕유산, 월악산, 오대산, 치악산, 가야산, 주왕산, 내장산, 소백산, 월출산, 태백산 ‘안전장비 무상 대여’를 이용하려면 통상 오전 9시부터 해당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안전장비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대여하고 당일에 반납해야 한다. 송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2024 토양·지하수 어린이 온라인 여름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토양과 지하수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을 이끌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오는 7월 31일부터 3일간 학년별로 나누어 온라인 상(숙박 과정 없음)에서 교육 및 실습이 진행된다. 토양․지하수 전공 교수진과 과학전문 보조교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토양 및 지하수의 특성과 기능, 생성 과정을 주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론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해력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실험 실습 및 동영상 견학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참가 학생들에게 주변지역 땅 속에 대한 탐구 활동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학생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등의 포상이 주어진다. 이번 행사의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10~12세 어린이 해당)이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누리집(sec.re.kr)을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全 세계 우수한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한 자리에 모으는 국내 유일의 ‘2024 국제 OTT 시상식’ (2024 Asia Contents Awards & Global OTT Awards, ‘국제 시상식’)을 오는 10월 6일 오후 6시,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7월1일부터 시상식 후보작(자) 공모‧접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제 시상식은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국제 OTT 페스티벌’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국내 우수한 OTT 플랫폼과 기술, 콘텐츠 및 아티스트 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국내‧외 OTT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선도하는 플랫폼과 기술, 콘텐츠, 아티스트 등 다양한 활동주체를 발굴‧홍보하는 국제 시상식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피플스 초이스상’을 신설하는 등 총 15개 부문(경쟁 11, 초청 4)으로 개편 운영하며, 최종 20여점을 시상할 예정이다. 경쟁 부문은 ▲ 우수한 첨단 제작기술을 선보인 콘텐츠에게 수여하는 ‘Best 디지털 VFX’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사례집을 통합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매년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에 대한 공공기관 및 국민신문고 질의 중 대표사례를 선별하여 '표준 해석례(’21~’23)', '주요 이슈 법령 해석 사례집(’22~’23)' 등의 사례집을 발간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해석에 혼선을 줄이고,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사례집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정비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기존 사례집 중에서 시의성 높은 52건의 사례를 선별해 수록했으며, 국민들이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①개인정보 정의, ②영상정보, ③가명정보, ④공공서비스, ⑤민간사업자, ⑥인사·노무, ⑦학교 등 7개 분야로 사례를 나누어 정리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에도 중요도 높은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에 추가할 예정이며, 매년 기존 사례집을 증보해 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그간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7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의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 7월부터 신규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190개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규 참여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컨설팅단을 구성해 7~8월 중 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본인부담차등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3,105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24.6.21 기준)이 지급됐다. *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아프면 쉬실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실 수 있게 7월 1일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천 3백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제공될 계획으로,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443개소(’24.6.28 기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보건소)에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수(58) 제21대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이 7월1일 취임했다. 이재수 소장은 1992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구미,충주,부여,보은관리소,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와 산림청 디지털담당관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 등 산림정책업무에서부터 현장업무까지 두루 거친 전문가이다. 신임 이재수소장은 "국민의 생명,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궂게 했으며, "소통과 화합하는 분위기로 서로가 배려하는 행복한 직장으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