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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안호영 환노위원장, ‘환죽사문’온실가스 감축 문제 시급히 개선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으로 28일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하며,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의 15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 역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각각 265%, 125% 짙어졌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서 분명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정책을
- 안정주 기자
- 2024-10-29 14:50
전국 허종식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나섰다 … 한국토지신탁 유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중구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에 나설 민간사업자로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가철도공단이 7월29일~10월4일까지 진행한 ‘동인천역 철거·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에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한 곳이 접수했으며, 28일 열린 민간제안 심의에서 ‘우수제안자’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7,337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안 내용을 보면 주거 및 판매 시설 외에 업무 시설 한 동을 배치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물포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입주해야 동인천역 일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민간제안을 토대로 오는 11월~내년 1월까지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데, 큰 변수가 없으면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시행은 사업주관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진행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 SPC 설립이 완료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8년 6월
- 안정주 기자
- 2024-10-29 14:50
전국 백승아 의원, 세수 펑크로 인한 교육청 재정 결손, 5조 5천억원 이상 추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전국 교육청들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이 총 5조 5,34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 1,852억원이며, 광역시도 법정전입금 결손분은 서울, 대구, 세종, 전남, 제주, 광주, 경북 등 7곳에서 3,415억원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추정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조 2,5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623억원, 경남 4,120억원, 경북 3,522억원 등 순이었다. 그리고 시도 법정전입금 결손액 추정치는 서울 2,000억원, 대구 796억원, 경북 450억원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등의 감소에 따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축소 혹은 폐지할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 안정주 기자
- 2024-10-29 14:50
전국 산림청 국립수목원, 서비스 혁신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10월 24일(목) 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자 ‘찾아가는 국민소리함’과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동시 운영했다. 국민소리함 운영 장소는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육림호 입구였으며, 운영 방식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화창한 가을의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한 의견은 ▲주차예약시스템 개선, ▲대중교통 증설을 통한 수목원 접근 용이화 방안 마련 ▲수목원 내 편의시설 확대에 관한 것이었다. 국립수목원은 인터뷰한 내용들과 기존에 서면으로 수집한 의견들을 모아 항목별로 분류‧분석하여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은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지전용허가 서류 간소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산림청 소관 법률 중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들도 청취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은 수목원 방문 고객들의 의견
- 안정주 기자
- 2024-10-29 14:50
전국 새만금개발청, 2024년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성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10월 26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9회째(‘16~’24)를 맞은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새만금에서 가족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현장 행사로 바꾸어 활기업 축제 현장(새만금 어린이 랜드)에서 진행한 첫 대회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팀의 가족은 ①'새만금 산업단지와 미래첨단기업'②'미래 새만금 축제를 즐기는 우리 가족'을 주제로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화폭에 담아냈다. 참가 가족들은 선택한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리면서 활기업 축제의 체험행사, 먹거리 장터, 공연(버블쇼, 어린이 뮤지컬)을 즐기며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대회 수상작은 총 15점이며(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3, 장려상10) 대상(새만금개발청장상)의 영광은 새만금의 미래를 ‘세계를 선도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철도·항만·공항)‘로 표현한 강유희 어린이 가족(경남 진주시 가람초 4)에게 돌아갔다. 대상 작품은 트라이포트로 구현한 새만금의 미래상을 사람·기반·자연의 세
- 안정주 기자
- 2024-10-29 14:50
전국 국가보훈부, ‘한미동맹 컨퍼런스’ 30일 서울서 개최...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등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보훈부는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미동맹 컨퍼런스’가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웨스틴 조선 그랜드볼룸(1층)에서 한미동맹재단(회장 임호영)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커티스 M. 스카파로티)의 공동 주관과 국가보훈부 후원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이희완 차관, 로버트 B. 에이브람스·월터 L. 샤프 등 역대 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을 비롯해 한미 양국의 군, 기업, 학계, 언론 등 주요 인사, 그리고 주한미군 및 유엔사에 근무했던 장병과 그 가족 등 250명이 참석한다. 컨퍼런스는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 개회식에서는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 및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의 환영사와 신원식 안보실장,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등의 축사에 이어 한미동맹대상 및 아너스상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벤자민 해리스 주한미군 역사 담당관의 주한미군전사자 추모비 건립을 위한 ‘전사자 공훈록 작성’ 중간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2부 포럼은 크리스토퍼 C. 라네브 미8군사령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미동맹 강
- 안정주 기자
- 2024-10-29 14:50
전국 국가보훈부, 위험직무 수행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위험물 안전 점검 중 사고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를 생략하여 보다 신속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가 협업하여 군경(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직무 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보훈심사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이어, 국가보훈부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특히,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순직군경’ 인정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보상과 예우 강화에 초점을 뒀다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순직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에 중점을 뒀다. 실제로 두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의뢰하는 경우에만
- 안정주 기자
- 2024-10-29 14:50
전국 'TV조선 대학가요제' 다음 시즌 제작설 솔솔..."신청 시기 놓친 대학생들 문의 쇄도 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TV조선 대학가요제'가 TV CHOSUN의 MZ세대 유입을 견인하며 새로운 '효자 프로그램'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첫 방송된 'TV조선 대학가요제'는 청춘의 풋풋함과 향수를 자극하는 음악들로 오디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안방을 낭만으로 물들이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TV조선 대학가요제'는 첫 회부터 전국 시청률 4.7%, 분당 최고 시청률은 6.4%(닐슨 코리아 기준)를 기록하며 지상파와 종편을 포함한 뉴스 제외 동시간대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또 가장 최근 회차인 3회 방송은 목요일 종편 예능 1위, 동시간대 지상파 포함 예능 2위에 오르며 반가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TV조선 대학가요제'에 벌써부터 다음 시즌을 향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TV조선 대학가요제' 측은 "방송이 나가고 난 뒤, 지금 참가할 수 있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신청 시기를 놓쳐 아쉬워하는 대학생들이 꼭 다음 시즌에 참가할 것을 다짐했다"라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이번 참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4-10-29 14:50
전국 '옥씨부인전' 도망친 노비가 기품 넘치는 아씨로 돌아왔다! 임지연의 또 다른 얼굴! 곱디고운 맵시의 아씨 스틸 최초 공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처절함을 벗고 우아함을 입은 임지연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난다. 오는 11월 30일(토) 첫 방송될 JTBC 새 토일드라마 ‘옥씨부인전’(극본 박지숙, 연출 진혁, 제작 SLL, 코퍼스코리아)은 이름도, 신분도, 남편도 모든 것이 가짜였던 외지부 옥태영(임지연 분)과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예인 천승휘(추영우 분)의 치열한 생존 사기극을 그린 드라마다. 노비 구덕이(임지연 분)의 비참한 실상을 담은 첫 스틸로 임지연(구덕이, 옥태영 역)의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엔 가짜 옥태영의 곱디고운 자태가 공개돼 극과 극의 대비를 이루며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아씨로 거듭난 가짜 옥태영이 쓰개치마를 뒤집어쓴 채 어딘가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 어딘가 비밀스러운 눈빛에서는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야하는 그의 지난한 사연이 읽혀 더욱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옥태영의 생기 있는 낯빛과 고고한 매무새는 피투성이에 초라하기 그지없던 과거 구덕이의 행색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아한 기품이 묻어나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4-10-29 14:50
전국 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전화나 캠핑장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훨씬 높고, 캠핑장 예약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캠핑장 사진, 자료 등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캠핑장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진과는 전혀 다른 캠핑장의 모습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 안정주 기자
- 2024-10-29 14:50
전국 환경부,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공존(共存): 사람과 자연의 동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04년 10월부터 지리산 권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반달가슴곰의 증식·복원 사업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정책의 상징인 반달가슴곰 복원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이외에도 단군신화 등 한민족 근원으로 인식되는 대형 포유류의 복원을 통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도 함께 보전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공존(共存): 사람·자연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10월 30일 오후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주년 기념행사는 반달가슴곰과 국민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누리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행사에서는 반달가슴곰 복원 유공자 총 5명(환경부장관 표창 3명, 국립공원공단이사장 표창 2명)이 그간의 노고에 대한 포상을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복원의 의미를 알리고 2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 안정주 기자
- 2024-10-29 14:50
전국 환경부,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 기습폭우 대비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상습침수지역 16곳에 총 8,3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0일 이를 공고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금까지 1조 7,8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하수
- 안정주 기자
- 2024-10-29 14:50
전국 기상청,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기상협력 분야 확대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상청은 태평양 도서지역 8개국 기상청과 태평양지역 환경프로그램 사무국(SPREP)의 관리자급 인사를 초청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태평양도서국 기상기후 개발협력 교육훈련 연수회(워크숍)’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훈련 연수회에서는 그동안 기후예측 분야에 국한됐던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기상예보 및 지진감시, 수문 및 해양기상, 한국형수치예보, 위성 및 레이더 활용 등 우리나라 기상청의 선진 기상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태평양도서국 8개 국가의 기상기후 서비스 현황과 도전과제를 공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시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우선 협력 분야와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연수회(워크숍)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태평양 도서지역 국가들과의 개발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된 것에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4-10-29 14:50
전국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천억원 지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 3천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①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②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 안정주 기자
- 2024-10-29 14:50
전국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검사 본격 시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과 10월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 5천 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 중 포대벼 32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8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61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매입검사는 10월 28일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전주시·김제시·부안군을 시작으로 각 도별 배정 물량에 따라 전국 천 여 개 검사장에서 12월 31일까지 검사할 예정이다. 가루쌀벼는 저온 창고에 저장해야하는 품종 특성을 감안하여 수확 일정에 따라 농업인이 희망하는 매입 일정에 맞춰 수시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예상 초과생산량 12만 8천 톤 보다 더 많은 20만 톤의 시장격리를 결정함에 따라 사전격리(10만 5천 톤) 물량을 제외한 9만 5천 톤을 공공비
- 안정주 기자
- 2024-10-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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