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양도소득세란 무엇이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어떤 것일까요?’ 양도소득세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 본 경우에는 과세X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주식워런증권(ELW)/국외 장내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8월 20일 본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서효원 차장 주재로 긴급현안 대책 회의를 열고, 제9호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관계관은 분야별 태풍 대응 상황을 보고하고, 영상으로 연결한 9개 도 농업기술원장은 지역별 현재 상황과 태풍 대비책 등을 공유했다. 서효원 차장은 “추석 때 출하할 농작물이 생육 막바지에 접어든 시기이므로 태풍으로 인한 낙과, 침수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농가에 태풍 피해 예방 요령을 재차 전파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태풍 소멸 이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빠른 기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기상 및 각 주산지 농작물 현황을 실시간 확인(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상 대응 문자 알림서비스에 가입된 농업경영체 182만 명에게 기상 상황별 농작물 관리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14개 시군, 640개 읍면)에는 중앙 현장 기술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오늘(’24. 8. 20.)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석 전(前) 서울경찰청장(상임위원, 정무직 차관급)과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비상임)를 임명했다. 이번 국가경찰위원 임명은 제11기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가 8월 19일 만료된 것에 따른 후속 인사이며, 새로 임명된 2명의 임기는 3년으로 ’27. 8. 19.까지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명식에서 신임 위원들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며,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면서, “국가경찰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명식에 이어 13:30에는 국가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제12기 국가경찰위원장으로는 윤용섭 신임 위원이 선출됐으며, 윤용섭 위원장은 선출 소감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라면서, “또한, 우리 경찰이 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시와 함께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향후 건립 방향, 전략 등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조덕진 무등일보 주필이 맡고,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장동광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김병수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윤진섭 미술평론가, 김허경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유영태 조선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도걸 의원은 세미나 환영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방의 문화발전 에너지를 동력삼아 자연스럽게 권역별 분원체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수도권의 서울ㆍ과천 미술관에 이어 청주 미술관이 개관됐고 지금 대전ㆍ대구(국립근대미술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을지연습(8.19~22)의 일환으로 범지구위치결정체계(GPS) 전파혼신 대응태세 준비를 위해 8월 20일 오후 2시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 훈련은 범지구위치결정체계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북한의 범지구위치결정체계 전파교란 시도(2024년도 3차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중요기반시설(인천공항)과 북한 접경지역(강원도 고성) 등 복수지역에 대한 동시간대 전파교란 상황을 상정하여 민·관·군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혼신이 탐지된 직후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의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기지국 등으로부터 범지구위치결정체계 수신장애 상황을 보고받은 후, 범지구위치결정체계 전파혼신 위기관리 경보 “주의” 단계 발령 및 유관기관 전파 등 초동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경전투가 없었더라면 한반도 방어는 파국을 맞이했을 것이다. 즉 역사의 전환점이 된 장소가 바로 강경이며, 그 주축은 바로 강경경찰이었다.”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이종호 교수는 이렇게 분석한다. 6·25전쟁 당시, 강경전투에서 전사한 경찰관이 안장된 충남 논산시의 순국 경찰관 합동 묘역이 8. 20. 올해 첫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1950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강경전투’에서는 고(故) 정성봉 강경서장의 지휘 아래 220여 명의 경찰병력이 북한군 최정예부대라고 평가받는 제6사단 제1연대 1천여 명으로부터 집중 포위 공격을 당했지만, 육탄전까지 벌이며 치열한 격전 끝에 적의 남하를 18시간동안 저지한 전투로 그 과정에서 정성봉 서장을 비롯한 83명의 경찰관이 전사했다. 6·25전쟁 초기, 서부전선인 충청과 호남지역에는 북한군의 진격에 맞설 우리 국군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목숨을 바쳐가며 끝까지 항전해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자 했던 ‘구국경찰’이 있었다. 강경전투를 시작으로 한 서부전선 경찰관 부대의 분전은 북한군 진격을 지연시키면서 전체 북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의 절대 강자인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0일 (주)이오테크닉스에서 장관 주재로 ‘슈퍼 을 프로젝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PI첨단소재, 자화전자 등 국내 주요 소부장 기업과 KOTRA,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슈퍼 을 기업’은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지위를 확보한 시장 주도 기업을 의미하며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이 대표적인 슈퍼 을 기업이다. 산업부는 우리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슈퍼 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❶슈퍼 R&D, ❷슈퍼 패스, ❸슈퍼 성장 패키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세계 최초․최고의 공급망 핵심 급소 기술 개발을 위해 전용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기술․시장․투자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슈퍼 을 R&D 추진위원회’에서 기업의 연구개발(R&D)․성장전략 로드맵을 평가해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향한 첫걸음으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이라도,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성과를 학부모·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선정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공모와 심사 등을 거쳐 교육청별로 6개 내외의 시범운영기관(시범학교)을 정하고, 해당 기관의 역량 분석과 관리·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여 교육부로 제출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범운영 교육청 17개 및 시범학교 152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후, 시범학교들은 교육청의 자문(컨설팅) 및 계획 보완 절차,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는 총 152개로, 유치원 68개, 어린이집 84개가 포함됐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Q. 곧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계약 등 이사와 관련한 법령만 따로 모아서 제공받을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에 관한 법령정보를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 필요한 주제에 관한 다양한 법령 정보를 편리하게 정리하여 제공 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각종 법령의 전체 조문을 그대로 제공 Q.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는 어떤 주제의 법령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18개 분야의 260개 세부 콘텐츠에 관한 법령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카드뉴스나 백문백답 코너도 있으니 어렵지 않아요~ Q.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출산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4년 4월부터 각 지역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재난심리회복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마음회복과 일상복귀를 위해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이란? 재난경험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 재난경험자는! Ⅴ 재난을 직접 겪은 사람 Ⅴ 재난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Ⅴ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심리회복지원 신청방법 Ⅴ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직접방문 Ⅴ 대표번호 1670-9512로 전화 Ⅴ 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재난으로 마음이 힘들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전국 1,300여명의 재난심리회복전문가들이 마음 회복을 도와드릴게요! 재난구호(95)부터 심리(12)회복까지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1670-9512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도심 및 인근지역에서 민나방파리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연중 발생 Ⅴ 발생지역 : 전국 Ⅴ 특징 · 성충 몸길이는 수컷 2.5~3mm, 암컷 4~4.5mm이며 몸과 날개가 털로 덮여 있고, 특히 날개에는 털이 빽빽하게 나는 곳이 있어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해 보임 · 애벌레는 흰색이며 11마디로, 다리는 없으며 배 끝에 호흡관이 있음 · 애벌레는 반수서성으로 습한 곳을 선호하고 물속에서는 배 끝의 호흡관을 이용하여 숨을 쉴 수 있음 · 주거지의 화장실 등에서 주로 발견되고 이른 봄과 늦여름에 개체 수가 증가함 대처 요령 - 환풍구 등을 통해 외부에서 성충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니 경로를 차단해 주세요. - 성충은 비행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발견 시 휴지를 이용하여 직접 잡거나, 계면활성제를 물과 섞어 분무기로 뿌려서 제거해 주세요. - 화장실의 하수도 및 필터 등을 자주 청소해 주시고,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건조하게 유지해 주세요 (다만 뜨거운 물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배관에 변형 또는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민나방파리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오늘(2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호우 행동요령 Ⅴ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 접근 금지 Ⅴ 산지 주변 접근 금지 및 안전한 곳으로 대피 Ⅴ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 Ⅴ 용·배수로, 논둑, 물꼬 보러 가지 않기 Ⅴ 하수도, 맨홀 근처 등 접근 금지 Ⅴ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를 피하고 건물 안으로 이동 기상정보를 틈틈이 확인해주시고, 해안가, 방파제, 하천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는 20일 오전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환경 급변에 따른 북한변화 및 국론결집 방안’을 주제로 2024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탈북민 멘토링 사업 추진실적 점검,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발표, 청주시협의회 하반기 운영방안 및 주요 통일활동 사업계획 논의 등이 진행됐다. 권현숙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통일 환경 급변 속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더욱 힘 써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 지속,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 통일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국론을 결집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2024년 하반기 청주시협의회 각 분과위원회별 통일활동 계획보고를 통해 2024년 지역의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담론 형성 활동을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20일 산남주공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마이행복 건강지킴이’를 위촉했다. 서원보건소는 이날 청주산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촉식을 열고 주택관리공단 산남주공2단지 소속 직원들과 청주서원시니어클럽 시니어 주거복지지원단 등 15명을 건강지킴이로 위촉했다. 건강지킴이는 앞으로 산남주공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건강실태 전수 조사와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건강 문제가 있는 입주민에게 보건소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를 연계해 안내할 예정이다. 위촉식을 마친 후에는 건강지킴이 역량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서원보건소 관계자는 “건강 취약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20일 오후 서원구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 설계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보훈단체 충청북도 지부장 및 청주시 지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약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는 BF예비인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관계자들의 의문점을 해소했으며, 향후 사업 진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사직동 충혼탑 일원을 추모 목적 외에도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예술성을 갖춘 복합 문화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안에 착공해 2026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보훈단체 분들께 설계 변경사항 안내하고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