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버려,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25%)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7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악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이승희 교육장과 송홍배 행정국장 및 관계자를 면담했다. 면담에서 이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배정 관련 업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범계중 관련 민원과 25일 실시한 주민 설명회 결과를 설명했다. 최근 지역에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범계중학교 배정방법 변경 문제를 두고 학교 인접 아파트단지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범계중에 배정하면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된다는 입장과 교육법에도 명시된 근거리 학교 배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팽팽하다. 이 의원은 “평촌 1기 신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인구 구조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양시 동안학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30년이 넘은 교육지원청의'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학부모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지침을 반영해달라”며 교육지원청이 전문적, 합리적인 기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산림환경연구소는 26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마을을 방문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산림환경연구소 30여 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폭우로 매몰된 농수로의 토사 제거 작업 등을 진행했다. 김태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수해 현장에서 복구 활동에 참여해 피해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꼈고,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수해 복구를 위해 언제든지 인력지원을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부여군의회는 지난 7월 26일 5일간 진행된 제28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여군의회는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3건으로 의결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416억 4931만 6천원으로 기정액 9372억 9600만원보다 43억 5331만 6천원이 증액됐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요 의결 안건으로는 조덕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부여군의회는 집행부 총 23개 부서의 2024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했고, 날카로운 질문들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전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이날 2024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가 끝난 후 조덕연 의원은‘백마강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제283회 정례회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6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회전교차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다. 유수희 의원은 먼저 회전교차로에 대해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회전교차로의 장점 때문에 천안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도로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회전교차로 내에서의 통행 방법에 대해 운전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을 언급했다. 이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도로변 대형 전광판, 공동주택 게시판 및 천안시 SNS 등을 통해 회전차량 우선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회전 교차로 내 사고 유형 사례, 대처 등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안전시설에 대해 말했다. 유 의원은 직접 다른 지자체를 방문하여 방호울타리를 확인했는데, 보행자· 운전자 모두 주야간으로 확실하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안내할 수 있으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제공하는것을 확인했다. 이에 “각 지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백석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시 녹색미래를 위한 정책혁신 및 생활실천”을 제언했다. 조 의원은 “낙농업 국가로 유명한 덴마크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해 농업탄소세를 도입한 뉴스”를 언급하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조 의원은 “UN을 비롯하여 우리정부와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탄소저감 실천에 동참하고 있는 현 상황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탄소저감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문조사 결과 “불편하기 때문”인 것을 제시하면서, 그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개인 컵 추가할인제”의 성공적 실시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시청이 앞장서서 “시민맞춤형 탄소중립 교육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녹색미래를 위한 실천과 온실가스 저감활동에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많이 만들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극한 호우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논산 피해 농가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에 시청 공무원들도 팔 걷고 힘을 보탰다. 논산시에 따르면 25일과 26일 양일간 약 700여 명의 직원을 각 읍․면․동 피해 농가에 배치해 하우스 비닐 및 농작물 철거, 주택 침수 및 토사 제거등의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며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했다. 현재까지 논산시 피해복구율은 95%로, 주말까지 수해 피해 시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장마 이후 전국에서 79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논산을 찾아 시름에 빠진 수해 피해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빠른 원상회복의 지름길을 열었다. 한 직원은“현장에서 보니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와 주민분들의 마음이 느껴진다”며 “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복구 작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내일을 뒤로 하고 논산을 찾아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제는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하 의원(신안동, 중앙동, 일봉동 지역구)은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하 의원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천안도시공사로 전환할 시,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내정설로 인한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말하며, 이번 도시공사 사장 임명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안도시공사는 현재 성환 혁신지구와 천안 역전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과 내수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인해, 공사는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천안도시공사 사장의 임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천안시의회는 '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당진시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당진호풍 고구마 블렌딩 상품화로 고구마 품종 독립’을 주제로 덩굴쪼김병 등의 병에 약한 일본 품종이 당진 고구마 재배지 전역에서 재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에 강한 국내 육성 신품종인 호풍미를 확대 보급하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도 단위에서 1차 선발된 13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농촌진흥청은 △체계적 블렌딩 계획성 △대상 작목의 사업 기반 △사업의 성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당진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을 투입해, 당진호풍 상품화 기반 조성과 전국 브랜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당진호풍 고구마는 호박고구마로 맛, 색, 가공, 소비자 기호도 등이 우수하고, 특히 덩굴쪼김병 등 병해에도 강하여 당진시 고구마재배 농업인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공모사업을 통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낮 기온이 30°C 이상 올라가는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급성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있다. 천안시 서북구 지역 온열질환 발생 통계는 올해 6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열사병 2명, 열탈진 1명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예방법으로는 ▲인터넷이나 각종 방송매체를 활용한 기상상황 상시 확인 ▲더운 시간대(낮 12시부터 오후 5시) 야외활동 자제 ▲축사·비닐하우스 등은 환기 또는 물을 뿌려 온도 낮추기 ▲카페인 음료보단 물 섭취로 수분 보충하기 등이 있다. 소방서는 지난 6월부터 구급 대원의 폭염 관련 응급처치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급차에 얼음조끼·생리식염수 등 폭염 대응 물품 9종과 감염보호장비 5종을 적재하여 온열 질환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무더위가 지속될수록 온열질환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라며 “주변에 온열질환 증상이 의심된다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킨 뒤, 즉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논산시의회 조용훈 의장은 25일 의장실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농민들을 만났다. 피해 농민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등으로 매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복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에 더욱 신경 써달라” 주문하며,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의 시설물 보수 작업과 농경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훈 의장은 “실의에 빠진 피해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피해 현장을 점검하며 파악한 문제점과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향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수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민들과 간담회를 마친 조용훈 의장은 부적면 수해 현장을 방문해 배수로 등을 점검하고 농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피해 지역을 살펴봤다. 논산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하천·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 196건에 피해액 279억원,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 17,110건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7월 26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오는 8월 8일 실시하는 2024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을 공고했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50명 ▲중졸 202명 ▲고졸 986명 총 1,238명이 지원했다. 청주지역 시험장은 ▲금천중학교 ▲청주교도소 ▲청주소년원, 충주지역 시험장은 충주예성여자중학교이다. 시험장소는 응시자별 수험번호에 따라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험일인 8월 8일(에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오전 8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에 외출이 가능하다. 검정고시에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게 단독 고사실 배치, 대독・대필 등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도부터는 고령자들의 학력취득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만 65세이상 고령자 중 신청자(1회차 27명, 2회차 29명)에게 확대문제지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교원인사과 고시관리팀에게 전화문의하면 된다. &nb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선후배공무원 멘토링 중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2024년 선후배공무원 멘토링 활동의 전반기 활동 내역 점검 및 하반기 선후배 공무원 간 직장 내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 워크숍에는 선후배 공무원 총 68명이 참석했으며, 전문 교육업체 주관으로 전반기 멘토링 활동상황 공유와 하반기 활동 점검(계획, 방법) 등이 진행됐다. 박상목 자치행정과장은 “상반기보다 더욱 활동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의 공직생활을 더 활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보건소가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혈압·당뇨 운동교실’ 하반기 참여자를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지난 상반기 4월부터 12주간 20명의 만성질환 이환자를 대상으로 주 2회 1시간씩 운동교실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각 반은 5명씩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돼 운동처방사가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지도했다. 프로그램 수료자들은 평균 혈압 20㎜Hg 감소, 콜레스테롤 10㎎/dl 감소, 체지방률 1% 감소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거뒀으며, 체력 증가, 근력 향상, 경련 증상 완화 등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반기 고혈압·당뇨 운동교실은 8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추석 주간을 제외한 12주간 주 2회 진행된다. 대상자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자 2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기존 참여자들은 신청이 불가하고 참여 희망 주민은 처방전을 지참해 보건소 2층 건강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운동교실이 만성질환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 고덕면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25일 관내 취약계층 한 가구를 선정해 ‘사랑의 집 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새마을협의회 남녀 회원 10여명이 참여해 싱크대 수리 및 청소 등을 진행해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했으며,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했다. 최영석 회장과 최혜숙 부녀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함께 봉사에 참여한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택규 고덕면장은 “폭염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뜻깊은 일에 앞장서주신 새마을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면에서도 소외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