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최근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이용 증가로 인한 문해력 저하 우려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AI 디지털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AI 윤리교육’을 서울시교육청에 강하게 주문했다.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 주요업무 보고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과거 디지털 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 가벼운 처벌, 부실 대책이 야기한 결과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 혐오와 인간에 대한 존중 부재라는 도덕적 해이가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젠더 범죄의 역사는 길다. 딥페이크 사건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과거와 도구만 달라졌을 뿐”이라면서 “AI 윤리 디지털 시민성 제고를 위해선, 사람에 대한 존중은 물론 성숙한 젠더 교육 등 도덕적인 기준을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고민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저희도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이번 딥페이크 범죄로 또 한 번 환기시켰다. 어떻게 예방해 나가면서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역시 윤리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도 주문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특수(국어) 교과에 대해 초등 3·4학년, 중·고등 1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 AI 디지털 교육 활성화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디지털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우려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형 독서토론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독서토론 시간을 더 늘려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고 외부 활동도 확대하면, 디지털기기 이용으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주 국장은 “문해력 부분도 놓칠 수 없는 것이기에 아침 독서, 독서토론 등 강화하고 있다”면서 “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에, AI 인터넷 윤리교육부터 들어간다. 선생님들이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연수도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최재란 의원은 “하나의 정책이 자리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 과정에서 발전하고, 또 하나의 사회적인 공감과 통합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지금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연구함과 동시에 디지털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