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4.12.27 (금)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의회 박성연 서울시의원, 학교 석면 공사 안전관리 강화! 본 회의 통과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후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 석면 공사 시 해체 및 제거 작업 전 과정을 전문 모니터단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모니터단의 역할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석면 안전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며 이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박성연 의원은 “학교 내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모니터단의 체계적인 구성과 교육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이 보호되고 학부모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환경 안전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관리 기
- 여지안 기자
- 2024-12-23 20:50
의회 서울특별시의회도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최대 10일 사용 가능해진다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시의회는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던 남성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예비 부모인 남성공무원을 배려하고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확대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소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나오고 있으나 제도가 없어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는 제도도 제대로 사용
- 여지안 기자
- 2024-12-23 20:50
의회 이봉준 서울시의원, 수도관 파손 시 ‘숨은 비용’까지 책임진다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대안으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상수도관 누수 사고는 연평균 8,000건에 달하며, 이 중 공사장 등 원인자로 인한 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지하철(8건), 도로(6건), 하수도(31건), 재개발·재건축(37건) 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 191건의 누수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만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 주변 관로 영향, 유지관리비용, 단수에 따른 병물 지원, 직원 시간외수당 등 부가적 비용은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에 이봉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도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상수도관 누수사고와 시민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도시설 손괴 시 실제 공사비 외에도 시설의 자산가치 훼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 원상복구비를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 여지안 기자
- 2024-12-23 20:50
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국군포로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가결!”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직접 발의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6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8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받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와 필요성을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게 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은 지금, 정전협정 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 약 6만여 명의 국군포로는 아직도 귀환하지 못했으며 그마저도 추정하는 수일 뿐이다.”고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군포로에 관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필요한 바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되거나 귀환한 용사들에 대한 지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한 억류지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은 피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 여지안 기자
- 2024-12-23 20:50
의회 김재진 서울시의원,‘동물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이는'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건강, 행동 양태 등 동물의 기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마련되는 것이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등록대상 맹견, 공격성 분쟁의 대상이 된 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조례개정안에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현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했던 동물이 해당 직무에서 퇴역(은퇴)한 경우, 입양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 반려견은 61만 2천마리이며, 전국 350만마리 중 1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재진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높아진 만큼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도
- 여지안 기자
- 2024-12-23 20:50
의회 김혜영 서울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 위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현장방문 실시!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10일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를 방문하여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현장방문은 지난 11월 20일 김 의원이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서울시체육회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및 서울시 체육정책과장, 사무처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측은 김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피해자-가해자 쌍방징계 문제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도 다룬 사안이지만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김 의원이 문제제기 했던 가해 직원의 서울시체육회 간부 대상 스포츠마사지 서비스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무 시간에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이 가해 직원을 통해 몇 차례 스
- 여지안 기자
- 2024-12-23 20:50
의회 김혜지 서울시의원,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내버스 증설을 위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0일 본회의에서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과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 정책 수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11개 노선 및 337개 역사, 시내버스 393개 노선 및 마을버스 252개 노선, 정류소 6,64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고,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 보고서(2021.11.1.)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했고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지역(자치구)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하여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책무를 새롭게 부여하는 규정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도보 5분 이내의 대중교통 접근 체계 마련을 위해 시내
- 여지안 기자
- 2024-12-23 20:50
의회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동퀵보드 무단 방치 이젠 안녕..” 서울시 보행 안전 강화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시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근절하고 시민 안전과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통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포함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의 무질서한 방치로 인한 보행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 위협을 해결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장소와 도로에서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방치된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방치된 이동장치가 보행자
- 여지안 기자
- 2024-12-23 20:50
의회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 심사 및 지역구 현안 점검과 대안 제시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제279회 정례회에서 이루어진 2025년 본예산(총 9,455억원)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정초립 의원은 예산 심사를 통해 강북구의 문화원 지원 예산이 재정규모가 비슷한 인근 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타 자치구처럼 문화원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번3동 주민센터 건립 설계 용역 예산을 편성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와 주민 이용 공간 확대 등을 주문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추진하는 숲태교 사업을 강북구의 웰니스 브랜드와 저출산 문제 및 육아 지원에 연계해 확대해주기를 당부했다. 공원녹지과에는 강북구의 새 슬로건이 ‘힘이 되는 자연도시’인 만큼 서울시의 동행매력정원도시 사업과 적극 연계해 공간의 특색을 살리는 시설물(펀디자인 벤치 등)을 설치한 공원과 쉼터 조성을 요청했다. 복지정책과에는 같은 회기에
- 여지안 기자
- 2024-12-23 20:50
경기 오지훈 경기도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정안뉴스 기자 | 오지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이행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작년 ‘좋은 조례 분야’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이루어진 성과로, 지방의회의 공약 실천 및 입법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결과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가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과 ‘좋은 조례’ 두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공약이행 분야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가 이루어진다. 오지훈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뜻깊다. 약속이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며, 이번 수상은 그러한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고, 더
- 기자
- 2024-12-23 20:50
의회 김경미 제주도의원, 제2회 한국ESG대상 의회부문 대상 수상!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제주시 삼양동․봉개동,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ESG학회ㆍ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한‘제2회 한국ESG대상’의회분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ESG대상’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영과 정책을 선도한 정부, 공공기관, 의회, 기업 등 주체별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과 개인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ESG학회와 전자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한국ESG학회는 김경미 의원이 의회부문 거버넌스 분야에서 ESG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인 젠더이퀄리티(Gender Equality) 가치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ESG 활성화 책무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개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장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의정활동 등이 우수
- 여지안 기자
- 2024-12-23 20:50
의회 인천시의회,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련 군·구의회 의장단과 소통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군·구의회 의장들과 향후 계획 및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옹진군의회 이의명 의장,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 미추홀구의회 전경애 의장, 연수구의회 박현주 의장, 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장 등 총 5명의 의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시가 조례 시행 이후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각 군·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지난 1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MOU)을 군·구의회를 비롯한 45개 기관, 단
- 여지안 기자
- 2024-12-23 20:50
경기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 ‘20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 수상

정안뉴스 기자 |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평화통일 기반 조성 유공자 시상식에서 202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그동안 조미선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 협의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통일시대 토크콘서트, 평화통일 음악회, 북한 등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날 조미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오산시 자문위원님들의 통일안보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수상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들에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통일 및 안보 교육 활동에 더욱 힘써 나아가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 기자
- 2024-12-23 20:50
경기 조현숙 고양시의원, 의회 정상화 촉구 강력 메시지 전달

정안뉴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마두1,2동 ·장항1,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은 20일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신상발언에서 제9대 고양시의회회 상반기 활동을 비롯한 후반기 원구성 과정 등의 갈등을 언급하며 모든 의원들의 책임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24년 마지막 회의를 보내며 고양특례시의회 최고 연장자로서 한마디 하려고 이자리에 섰다”며 포문을 열었다. 상반기 의장의 리더십 부족으로 인해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점과 갈등과 논란의 지속으로 경기도 의회 및 의회사무국 주관 행사와 연수에 다수 의원들이 불참하며 그 성과가 반쪽에 그친 점 및 하반기 원구성을 하면서도 전반기 의장의 직무 미수행으로 인한 하반기 의장 선거 지연으로 다수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차순위인 조현숙 의원이 개의를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표결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표결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임을 언급하며 그 당시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현재까지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 기자
- 2024-12-23 20:50
의회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지역구)이 23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평화통일 활동을 통해 번영과 자유의 한반도 구현에 기여한 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엄격한 공적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상이다. 이상곤 의원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헌신해왔으며, 특히 해운대구 주민들과 소통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 활동에 반영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 수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이상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표창은 개인의 공로라기보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과 지역 주민들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꾸준히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표창 수여를
- 여지안 기자
- 2024-12-23 20:50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2024-12-27_FRI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7일 09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