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의정결산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오로지 대전의 발전과 대전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강력하고 능력 있는 의회상 확립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금년 한 해 의정성과와 새해의 주요 의정방향 등을 밝혔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2024년도 주요 의정성과로 정책지원관의 통합·운영, 혁신자문위원회의 출범, 시의원 윤리기준의 강화, 2024년도 입법활동 성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특광역시의회 1위 선정 등을 꼽았다. 특히 혁신자문위원회는 개원 이래 최초의 의장 직속 혁신자문기구로서, 이미 지난 10월 15명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11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의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민생 소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8개 특광역시의회 중 1위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고 밝히며, 이로써 대전시의회의 청렴한 의정활동이 객관적 검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조원휘 의장은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정안뉴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24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1155번 버스 단축 계획에 따른 대체 노선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교통국 버스정책과 시내버스2팀장 등 경기도의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1155번 버스노선 단축 통보로 인한 별내 주민과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노선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155번 버스는 2004년 7월 운행을 시작해 20년 이상 남양주시 별내면과 서울시 노원구를 연결하며 주민들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노선 단축 통보로 인해 별내지역 주민들의 출퇴근길에 큰 불편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155번 버스의 대체 노선 마련은 공공관리제(노선입찰)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며, 노선 신설을 위한 입찰 및 운전자·차량 확보 등 준비 과정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26일,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플랫폼중개요금의 조정과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송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는 2021년 4월에 도입됐으며, 여객의 운송과 관련해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동 사업에는 기존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그리고 카카오T나 T맵 택시로 대표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의 가맹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등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20일 열린 ’2024년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지역아동센터 발전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광주 5개 자치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사업, 아동복지 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주순일 의원은 평소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아동 보호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등 북구 지역아동센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사패를 수상한 주 의원은 “이번 감사패 수상은 돌봄 취약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연말을 맞아 아동양육시설인 후생학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진오 의원은 후생학원을 찾아 생활에 필요한 위문품을 전달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기원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아동들의 생활 환경과 복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작은 도움의 손길이지만 어려운 아이들이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내년도 예산 중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사업 관련 즉 ‘대왕고래’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해 멈출 수 없는 사업이기에 경북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연합이 위기를 겪은 사례를 전 세계가 생생히 지켜보았다”며 “우리나라도 석유·가스 수입 경로가 막히면 ‘에너지 대란’을 맞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성공 확률을 비교하면서 고심하고 있을 때,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공격적으로 탐사를 벌이는 등 심해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용선 의원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가이아나 등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산유국의 꿈을 이뤄낸 해외사례를 들어가면서 “로또는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26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불안한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을 극복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상북도의 도약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단계에서부터 ‘APEC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구성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였고, 경주 확정 이후에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발 빠른 대응과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는 APEC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여야가 한 목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부산 중구의회 강인규 윤리특별위원장이 12월26일 열린 ‘2024년 하반기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부산 지방의정봉사상’은 부산시 16개 구·군 의회를 대상으로 남다른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등 의정활동의 공로가 크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강인규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주민들이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소통하는 열린의정 생활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김장관 위원장 등 대구 달서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7명을 맞이해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태화 의장은 진상락 도의원, 서영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달서구의원들과 만나 상호 간 우수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달서구의회는 의회 간 교류를 통한 우수 시책 발굴을 위한 비교 견학으로 창원과 사천을 방문한다. 손 의장은 간담회에서 제4대 의회 후반기 역점사업인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추진전략 등을 소개하고 창원특례시가 중점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김장관 위원장은 도시·환경 분야에서 달서구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하고, 창원의 우수 사례에서 본받을 만한 점과 구의회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손태화 의장은 “이번 방문이 달서구의 특색에 맞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 간 활발한 교류가 이어
정안뉴스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열원) 시설 확보를 위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열원)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열원)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당, 판교, 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공급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의 2단계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지역난방 의무공급 지역에서 제외되어 열원 부족 문제로 인해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만식 도의원은 “지역난방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다.”라며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낙후된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성남시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안뉴스 기자 |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은 지난 25일 성탄절을 맞아, 한국이주노동재단 주관의 '제17회 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 합동결혼식'에 참석하여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노동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된이웃교회 비전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합동결혼식에는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캄보디아·스리랑카의 외국인근로자 등, 총 4쌍의 커플들이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화촉을 밝혔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17년에 걸쳐, 매년 성탄절에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합동결혼식을 직접 준비하고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광주시지부에서도 합동결혼식에 참가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메이크업과 헤어 등 전문적인 미용봉사를 펼쳐오고 있다. 허경행 의장은 “고국을 떠나, 우리 광주에서 터를 잡고, 산업현장에서 또는 한 가정의 어머니·아버지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린다”라며,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 여러분 모두가,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광주만의 공동체 의식을 갖는 의미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축하와 격려의 이야기를 전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범어2ㆍ3동, 만촌1동)이 지역구인 범어3동 주민들로부터 범어천로 버스노선 유치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범어천로 일대의 버스노선 신설 요구는 2015년 지하철 3호선 개통 당시 대중교통 노선 조정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특히 범어3동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7곳이 밀집되어 있으며, 약 1만7천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이 이어져 왔다. 남정호 의원은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제253회 수성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효율적인 노선 조정을 위한 이용객 현황과 교차통행 지점 분석을 제안하고,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주민들이 주도한 서명운동과 의견 개진 과정에 함께하며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남의원은 감사패 수상 소감에서 “범어천로 시내버스 노선 유치를 끝으로 주민들과 약속했던 모든
정안뉴스 기자 |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24일, 안양농수산물시장 상인회로부터 ‘농수산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초부터 상인회, 관리사업소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듭하며, 지난 9월 농수산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앞장섰으며, 개장 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전면 도색을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농수산물시장의 미해결과제였던 장기주차 및 차량방치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상인회가 참여하는 시장운영자문회의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폐업을 경험했던 소상공인 출신으로서, 지난 11월 28일 청과동 지붕 붕괴사고는 남일 같지 않았던 참담한 사고였다”라며 “이후 5분 발언 등을 통해 농수산물시장의 항구복구 및 상인 중심의 장기적 지원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귀인동먹거리촌, 범계로데오거리, 농수산물시장 등 지역구 모든 상권의 법적 지정을 마치고, 모든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은 지역일꾼으로서 가장 큰 보람이자 영광”이라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별법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에 비해 지방세 부과 및 감면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에 차별로 작용하던 내용을 개선하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2,500원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원의 출자금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연평균 출자금 중가액은 310만원 수준이어서, 출자금 증가액에 비해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도시에도 꼭 필요한 업종은 대도시 등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는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정책연구, 지원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대룡의원은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형태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전국 최초로 임산부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임산부와 가족들이 실질적인 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안’도 일부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