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4.12.26 (목)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의회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 위례신사선 재정투자사업 전환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촉구!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은 20일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례신사선의 재정투자사업 전환과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을 통한 신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유정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위례신사선이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된 핵심 광역교통망임에도, 민간투자 방식 추진 과정에서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좌절감이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 적격성 심의를 통해 이미 사업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으며, 최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유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3,100억 원에 달하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부담하고도 철도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주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의지를 약화시킨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유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적 과제로 이제는 확고한 실행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서울시와
- 여지안 기자
- 2024-12-26 10:30
의회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SNS 단순 공유로 포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표현의 자유 아냐”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공무원은 그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이는 공정한 행정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표현의 자유가 과거보다 중요시되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과연 공무원의 온당한 정치적 소신에 대항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최측근인 A 정책보좌관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서 자신의 SNS에 시국에 대한 편향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옹호하고, 북한 관련 자료를 통해 정치적 인식을 나타내는 듯한 내용을 담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며, 교육청의 공직자로서 교육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의 조직,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지지 및 반대 등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 여지안 기자
- 2024-12-26 10:30
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분야 최우수 의정단체 선정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지난 12월 20일 국회에서 전국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분야 최우수 의정단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공익기구 모니터링 코리아가 평가하며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등을 펼쳐 대한민국 지방자치의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광주 서구의회는 2024년 한해동안 전승일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조례 제정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전국 기초의회 중에는 유일하게 이번 상을 수상했다. 전승일 의장은“서구의회 전 의원이 합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서구의회 개원 후 최초로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영광이다”라며“앞으로도 서구의회 전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여지안 기자
- 2024-12-26 10:30
의회 여수시의회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여수시 주거 및 인력지원 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여수시의회가 지난 12월 23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여수시 주거 및 인력지원 방안 마련 간담회’를 열고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하진, 정옥기 의원의 공동주최로, 박성주 청소년 터전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영삼 ㈜신정개발 대표 및 여수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를 맡은 박성주 청소년 터전 대표는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및 인력지원 방안 등 구체적 지원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여수지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점은 자금조달의 어려움, 인력 부족, 정책적 지원 부족이라고 설명하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보기술(IT) 산업, 미디어 및 출판산업, 교육산업, 연구개발 산업, 디자인 산업 등 지식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주거지원 방안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확대, 보증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으며, 인력지원 방안으로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실시, 창업 자금·컨설팅·공간 제공 등 창업 지원, 중소기업의 직
- 여지안 기자
- 2024-12-26 10:30
의회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학교폭력 인식 및 예방대책 방향 모색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유성4, 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인식 및 예방대책 방안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를 대전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22개 문항에 대해 대전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12일간 실시(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1%포인트)했다. 먼저, 학교폭력 경험 및 유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을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9.7%며, 주된 유형은 언어폭력(66.9%), 신체적 폭력(49.6%), 집단따돌림(45.6%)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20%의 응답률로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그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예방 교육과 감시 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85.6%가 “매우 심각” 또는 “심각”으로 평가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였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5
- 여지안 기자
- 2024-12-26 10:30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화두 ‘제심협력(齊心協力)’ 선정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증평군의회가 2025년 신년화두 사자성어로 ‘제심협력(齊心協力)’을 선정했다. 제심협력(齊心協力)은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협력한다’는 뜻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군의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강조한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조윤성 의장은 “제심협력(齊心協力)은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표현한 것”이라며 “제심협력(齊心協力)의 자세로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증평군의회는 이번 신년화두 선정이 단순한 표어를 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황은경 기자
- 2024-12-26 10:30
경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정담회 개최

정안뉴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교육행정, 구리2)은 12월 24일 구리상담소에서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신종학 사무처장과 구리교육지원청(가칭) 신설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간담회에서 백현종 의원(도시환경, 구리1),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리시장 등과 함께 임시청사 구축 및 예산 확보 등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삼육학원 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삼육학원, 경기도교육청,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며 임시청사 운영과 부지 선정 등 세부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신속한 개청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지역 내 교육 현안 해결과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기자
- 2024-12-26 09:10
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도민 인식조사 발표 2024년 경기도 마약 사건과 도민의 목소리

정안뉴스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는 경기도의 마약 예방과 중독 치료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오늘은 배우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항소심 결정공판이 있는 날”이라며, “국가적으로 신종 마약의 등장, SNS와 다크웹을 통한 마약 구매 증가 등 마약 관련 범죄가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뒤쫓아 가기에도 급급할 것”이라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어서 “경기도도 2024년 4월 안산시 해시시 제조 사건, 9월 경기·인천·충남 외국인 마약 조직 검거, 12월 수원 외국인 클럽 급습 사건 등 마약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았다”라고 했다. “경기도의 마약 예방과 중독 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 경기도가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여러차례 지적했고
- 기자
- 2024-12-26 09:10
경기 경기도의회 학교안전 혁신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기자 | 경기도의회 학교안전 혁신 연구회는 2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문헌 분석, 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진됐다. 시범 운영 중인 68개 학교의 교직원 353명과 학부모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보고회에서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 감소와 출입 관리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사용자 접근성 문제 및 홍보, 교직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제도임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과 문제점 보완 등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학교
- 기자
- 2024-12-26 09:10
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현장 목소리 담아 정책 논의

정안뉴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정담회’에 참석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중증장애인전담반 운영과 이용료 체계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관계자,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안으로는 ▲장애중증도에 따른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 변경 ▲장애인 전담을 위한 행정인력 지원 ▲도의 재정분담 비율 상향 ▲중증장애인전담반의 면적기준 상향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이 포함됐다. 관계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은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 기자
- 2024-12-26 09:10
의회 정재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북구 도시브랜드 활성화 토론회’ 성료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은 지난 23일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브랜드는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지방소멸을 막는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고자 인적·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토론회는 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북구청 기획조정실장, 체육관광과장,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북구 도시브랜드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이무용 교수는 “도시브랜딩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장소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이며, 그 도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찾아가는 방법”이라며, “문화 전문직 공무원 채용을 통해 도시브랜드가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하고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문화계획제를 실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재성 의원은 “도시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북구의 변화는 결국 정책 실무 담당자로부터 시작된
- 여지안 기자
- 2024-12-25 17:10
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및 공로패 수상’ 영예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강성훈·김형수 의원이 지난 23일,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2024년도 하반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여식에서 지방의정봉사상과 공로패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의원 및 직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숙희·강성훈 의원과 정진영 정책지원관이 수상했으며, 김형수 의원은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숙희 의원은 ‘구민 건강’ 관련 복지증진에 관심을 두고 '광주광역시 북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북구의 다양한 건강 관련 사업 추진과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 주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다. 강성훈 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올해 8월 ‘북구 초등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연구회’를 발족하여 초등학생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쉽고 재밌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발굴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어 김형수 의원이 전반기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모범적인 의
- 여지안 기자
- 2024-12-25 17:10
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4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2건, 규칙안 1건 등 21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손혜진·김형수·정재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이어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11월 2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귀성·손혜진·한양임·기대서·김건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21건의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북구청 조직개편의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은 본회의 표결까지 진행됐던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진행 중에 유례없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정국의 비상시기로 인
- 여지안 기자
- 2024-12-25 17:10
경기 화성시의회, 2024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고회 참석... 시민 안전을 위한 방재단 활동 응원

정안뉴스 기자 | 화성시의회는 12월 24일, 호텔 푸르미르에서 열린 2024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이은진, 위영란, 김경희, 김상균, 배현경, 유재호, 전성균, 최은희 의원을 비롯해 200여 명의 자율방재단원들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성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재단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방재단과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활동보고회에서는 방재단이 올 한 해 동안 지역사회에서 수행한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됐으며, 단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되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진 표창 수여식에서는 화성시의회 의장상 10명을 포함해 우수 단원들이 상을 수여받으며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화성시의회는 방재단의 활동을 응원하며,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 기자
- 2024-12-25 17:10
전국 김용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 석탄재 희토류 사업화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용태(국민의힘, 포천·가평) 의원은 12월 20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광물플래그십사업단(단장: 안지환 한국에너지학회 회장)과 함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를 방문하여 쩐 뀌 끼엔(Tran Quy Kien) 차관과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가 개발한,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고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2023년 한·미·베 3국의 ESFP(Embassy Science Fellows Program) 연구사업을 통해 인정받아 올해 12월 12일 벨기에서 개최된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미국 영국 등 14개국 및 EU)에 정식으로 제안 발표됨에 따라,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베트남 측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용태 의원은 쩐 뀌 끼엔 천연자원환경부(MONRE) 차관에게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농축 회수하는 사업이 MSP 포럼에서 의제로 발표되고, 스웨덴, 영국, 필리핀, 그리고 미국 등 회원국들이 사업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과 베트남이 선도적으로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탄소광물화플래그십
- 안정주 기자
- 2024-12-24 19:3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2024-12-26_THU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6일 18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