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국가유공자 및 지역주민 등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지난 10월 16일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따로 조례 내에 관람료 감면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 맞춰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향유권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올해 기준 790건의 시지정유산 중 3건의 유산(석파정, 동아일보사옥, 옥인동 박노수 가옥)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관람료는 성인 기준으로 3,000원에서 20,000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n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하위권인 4등급에 그치고 2021년도 종합청렴도 5등급, 2023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받아 서울시의회 전반의 청렴문화 조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안에 포함된 청렴도 평가 및 조사, 홍보에 관한 내용이 의회의 청렴도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의장에게 공직자가 청렴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요건 조성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시행과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안뉴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24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관한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박 의원이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무원 협력을 이끌고, 도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 박상현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왔다. 그는 공무원 1인당 도민 담당 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발생하는 행정 과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공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하며 도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도 준비하며 공공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안뉴스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333 농어민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석한 농어민 300여 명을 응원했다.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 농어민 300명을 3년 이내에 소득 30%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문 컨설팅, 경영 실태 분석,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대식에서는 양평 굼벵이 프로농장 등 농어민 소득 증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함께 다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지원에 농업인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3년 이내에 30%의 소득 증대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한다”라고 응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실 기원한다”라고 새해 인사를 했다. &nbs
정안뉴스 기자 | 오산시의회,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칠복센터, 세교2지구 7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함께 “세교2지구 7단지 입주민의 생활 인프라 확장을 위한 주민공청회”라는 주제로 세교2지구 내 7단지 입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접수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써 준비됐다. 이번 공청회는 오산시 의회에서 성길용 부의장을 비롯,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참석했고 LH오산권주거복지지사 총괄과장, LH주거행복지원센터장,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총 6명이 참석하여 세교2지구 7단지 입주민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교통과 관련한 주제발표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주민공청회 의견 관련 토의로 진행하면서 주민들과의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성길용 부의장은 “세교2지구 7단지 입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 그리고 의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의회 활동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7단지 주민 A씨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입주민들의 삶이 개선됐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계기가 된 것
정안뉴스 기자 | 여주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2등급을 달성하며 우수한 청렴도를 입증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로, 청렴 수준과 부패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평가는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80%, 각급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 평가인 '청렴노력도' 20%를 합산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10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에서 여주시의회는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과 다양한 청렴 정책 실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주시의회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문화 장착으로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강화, 부패 요소 상시 모니터링, 부패 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등 부패 없는 여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특히 여주시의회는 부패 취약 분야
정안뉴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3일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창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핵심 과업으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창준 의원은 보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남북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그동안 간과됐던 주민 신뢰와 정책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더욱 풍부한 정책적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정
정안뉴스 기자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소방서 및 연합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와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임광현 경기도의원, 최진만 가평소방서장, 이시영·김화실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의소대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의소대 홍보관 활용 방안 건의 ▲순환의소대 배 보수 및 지원 건의 ▲의소대 대원 피복비 인상지원 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우수대원 포상자 기준 개선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광현 의원은 의소대가 건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 응답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무엇보다 의소대 내부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자체 의견수렴 등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의소대가 봉사활동 중심으로 항상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의소대 활동에 있어 애로사항과 고충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차원에
정안뉴스 기자 | 구리시의회는 23일 의회 주례보고실에서 ‘구리시에 특화된 유보통합 방안 모색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젊은구리연구회(대표 이경희)는 구리시의 특성을 반영한 유보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오산대학교 공병호 명예교수와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윤석 교수와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발표자인 공병호 명예교수가 유보통합 배경, 정부정책 동향 등을 설명하며 유보통합을 위한 현재의 행·재정적 문제 등을 진단했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은 이에 대한 교육 관리체계의 일원화, 원감 및 원장 자격 요건 및 기득권 인정 여부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희 의원은“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맞춰 구리시에 특화된, 구리시만의 유보통합 모델을 찾고 싶었다.”라며, “오늘 보고회를 계기로 하여 아동친화도시, 구리시로 나아가는 한걸음이 됐길 바란다.”라고 최종보고회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젊은구리연구회는 이경희 의원을 비롯하여 김용현 의
정안뉴스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23일 사회약자인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방문은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규모를 최소화해 구리시의회 의장단(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만 방문했으며, 방문한 사회복지시설은 한나의 집과 시립노인요양원으로 총 2개소이다. 시설을 방문한 의원들은 시설관계좌와 입소자들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원생,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보내며 위문활동을 펼쳤다. 방문을 마친 신동화 의장은“어려운 경제상황에 모든 분들이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며 특히 한나의 집과 시립요양원 같은 취약계층이 계신 사회복지시설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얼어붙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구리시의회가 앞장서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나눠드려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2동, 대치2동)이 지난 23일 대치중학교장과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감사장을 받았다. 대치중학교의 교육공동체는 복진경 부의장이 그동안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복진경 부의장은 대치중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음과 운동장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왔다. 복 부의장은 “우리 구에 중학생 전입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과밀학급 해소와 공교육 향상을 위해 교육청과 구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8일 전남 여성가족 연구 집담회에 참석하여 ‘성인지 의회’ 관점에서 본 전라남도의회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집담회는 전남여성가족재단 정인경 선임연구위원의 ‘전라남도의회 성평등 현황 점검 및 개선 과제’ 발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현숙 의원은 “작년에 ‘전라남도 여성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이다”며 “지역별 성평등 지수는 서울·광주·대전·세종·제주가 상위, 전남은 하위지역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친화적 사회 조성과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여 행복한 전남이 실현되도록 내년에 ‘전라남도 여성가족친화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남의 성평등지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0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2024년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점,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세종형 스마트팜 등 주요 시설들을 시찰했다. 김학서 위원은 “소형트랙터 등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농기계를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사용 미숙이 농기계 고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전했으며,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민은 대부분 초보자, 도시농 등 소규모 농가로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농기계 장비임대는 과거부터 10년 이상 선착순제로 운영됐으나, 내년부터 사전예약제로 변경 시행될 예정이다.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은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가공 공정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공정별 이동 동선은 효율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부안군의회는 24일 오전 11시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서는 △송전선로 설치 문제,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등 3개의 안건과 각종 지역의 당면 현안과 공동 사업 발굴 추진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박병래 의장은 “최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더욱 냉철하게 현 상황을 직시하며 단단히 연대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