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어 도내 늘봄학교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등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아 김승호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의 발제와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발제를 통해 “작년 늘봄학교 운영 시 충북에서는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늘봄 전담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성과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공간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늘봄학교의 개념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 마련, 점진적 확대를 통한 정책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송희 내수초등학교 돌봄전담사는 “초등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방과후강사, 늘봄지원실장 등 늘봄학교 운영 주체들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충북형 늘봄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욱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늘봄학교 시행으로 강사료나 운영비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강사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며 “방과후 강사의 고용안정과 수업권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정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부지부장은 “늘봄실무사 확충 및 안정적 배치기준 마련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늘봄실무사의 기본급 등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장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사무국장은 “늘봄학교 시설 점검 및 보강, 인력 확충, 출입 통제, 안전 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하고 돌봄노동자는 돌봄에 전념함으로써 정규수업과 돌봄의 질 모두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장은정 산남초등학교 교사는 “국가 차원의 공교육과 공보육의 이원화를 통해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복지부, 여가부의 분절적인 돌봄 정책에 대한 통합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한나 영동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장학사는 “정책-학교 현장-학부모 수요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연대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돌봄을 학교와 학부모만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직장에서의 육아에 허용적인 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선희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장학관은 “늘봄지원실 업무 표준화 및 다양하고 질 높은 늘봄 프로그램 제공,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늘봄 통합지원 플랫폼 활성화 등을 통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박진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돼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인력, 안전, 시설 등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해 조례 제정 등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