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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의회, 2024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당진시의회가 지난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영훈 의장을 비롯해 권형둔 부위원장(공주대학교 교수), 한상화·전영옥 시의원, 문현춘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차현숙 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 총 10명이 참여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등 39개 조례를 대상으로 법적합성, 실효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조례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불필요한 규정 등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적극 제안했다. 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입법영향평가 결과는 최종 보고서로 작성되어 집행부 각 부서에 통보될 예정이며,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및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훈 의장은 “입법영향평가위원회에서 당진시 조례 전반에 대해 시민 삶에 미치는
- 황도연 기자
- 2024-12-24 13:30
의회 구례군의회 - 광양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상호 기부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구례군의회와 광양시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해 상호 기부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 3년 차를 맞아 두 의회 소속 의원들과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각 지자체에 200만 원씩 상호 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양 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류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에 원하는 지역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은“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 동참해 주신 의원,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이번 기부가 의회 간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기부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부 교류를 주도한 양준식 의원은“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기부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앞으로 인근 지자체와 의회
- 여지안 기자
- 2024-12-24 13: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제389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24일 제38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 안’을 채택했다. 김동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헌법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새해 첫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는 2025년 2월 5일부터 19일까지 개회될 예정이다.
- 기자
- 2024-12-24 13:30
의회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 완주 조경수산업 활성화 간담회 참석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이 지난 22일 소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이수 의원을 비롯해 소양면 임동완 면장, 이경아 산림녹지과장, 완주군 조경수협동조합 및 철쭉영농조합법인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의 조경수 및 묘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완주군은 전국 조경수 유통량의 30%를 차지하는 철쭉의 고장으로, 지역 특산물인 조경수와 묘목의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조경수 및 묘목 산업의 유통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관광자원화 등의 다양한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조경수 및 묘목 산업 발전 방향 ▲지역 생산자 간 정보교류 활성화 ▲유통센터 운영 방안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내 생산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생산자단체가 조경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
- 여지안 기자
- 2024-12-24 13:30
의회 완주군의회, 자치분권 확립과 완주 역사·문화 정체성 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완주군의회는 23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완주 역사 문화 정체성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김재천·김규성·유이수·심부건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용역기관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완주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완주군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자치분권이 확립된 미래 사회에서 완주가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발휘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만경강과 만경강 유역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발굴하여,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완주와 전주 간 통합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완주가 자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 정체성
- 여지안 기자
- 2024-12-24 13:30
충청남도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장 현장 방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관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논산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태의 위원장을 비롯한 윤금숙 부위원장, 김남충 의원, 서원 의원, 장진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토마토 저측고 보광시설 설치 시범 사업지(부적면)‘, ‘인삼 유통시설 현대화 시범 사업지 (부적면)’와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활용 기술지원 시범 사업지(양촌면)’, ‘공간집약형 딸기 업다운 행잉재배 시범 사업지(양촌면)’를 차례로 둘러봤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사업 추진 경과와 사업별 효과에 대해 청취하고 시설물을 둘러보며 농업인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가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논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
- 황도연 기자
- 2024-12-24 13:30
의회 여수시의회 수산발전정책연구회, '여수시 해양 쓰레기 관리 개선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월 18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산발전정책연구회, 전라남도 최동익 도의원 공동 주최로 '해양 쓰레기 관리 개선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이 좌장을 맡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여수시 건설과, 어업생산과 등 관련 기관 관계자와 여수 시민 50여 명이 참석해 △해양 쓰레기의 발생 원인과 처리 방안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해양 쓰레기 재활용과 자원화 방안 △어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과 분리수거 방안 △여수형 해양 쓰레기 대응 센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해양 쓰레기 예산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초기에는 쓰레기 수거가 주요 예산 항목이었으나 현재는 예방 사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구 보조금 등의 예방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령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거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협약을 통해 해양 쓰레기 해결을
- 여지안 기자
- 2024-12-24 12:10
의회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SH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전대 근절 요청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23일 열린 제2차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주요 과제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최진혁 의원은 후보자가 제시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소셜믹스 공공주택 구현’에 주목하며, 혼합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의 해법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구조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후보자는 “임차인-입주자-임대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회의 구성 등을 통해 갈등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진혁 의원은 주택관리업체의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관리업체의 낮은 서비스 품질과 입주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SH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 기존 업체와 관행적으로 연장·수의 계약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SH공사에서 관련 매뉴얼을 조속히 도
- 여지안 기자
- 2024-12-24 11:11
의회 주민 8,400여 명 '위례과천선 우면동-선바위역-우면역 경유 요청' 청원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소개한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이 20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청원은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서초구 우면동 선암IC 일대 주민 8,400여 명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 위례과천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면동(선암IC),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 우면동 선암IC 일대는 양재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과천동담고속도로 등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지역이다. 또한 지하철이 없어 주민들이 지하철 3호선 양재역과 4호선 사당역을 이용하기 위해 혼잡한 버스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일대는 2011년 정부 주택정책에 따라 우명동 일대에 약 7천세대가 신규 입주했고, 향후에도 과천주암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인근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혼잡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위례과천선과 지하철 2‧3‧4호선을 연계할 수 있는 노선 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다
- 여지안 기자
- 2024-12-24 11:11
의회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 참석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8일 오전 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2024년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번 발표회는 2022년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통학로 사고를 계기로 출범한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팀과 각 교육지원청 통학로협의체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사고 이후 교육청은 통학로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통학 환경 개선에 주력해왔다. 행사에는 이새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성과공유회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이번 행사가 그 제안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통학로 개선 추진 경과 보고와 기념촬영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우수사례 발표와 정책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과 관련한 직무연수도 포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새날 시의원은 “이번 성과발표회는 통학로 개선
- 여지안 기자
- 2024-12-24 11:11
의회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복합화 성과공유회’ 환영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6일 마포구 케이터틀 파인홀에서 열린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관리자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주요 복합시설 운영학교의 학교장 48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복합시설 관리자의 역량 강화와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효율적 관리와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복합시설의 가치를 더욱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는 △학교수영장 업무 순차 이관 계획 안내 △소송 사례를 통한 관리자 역할과 대응 방안 △현안 공유 및 정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새날 시의원은 행사 후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은 단순한 관리의 차원을 넘어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
- 여지안 기자
- 2024-12-24 11:11
의회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가칭) 2024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참석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기반을 위한 유보통합에 협력하고, 노력할 것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20일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24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유보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과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 없이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ㆍ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성과공유회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 신복자 의원, 강석주 의원이 참석했고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유보통합 관련 공무원, 유치원 ㆍ어린이집 교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성과보고는 △2024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경과 발표 △시범사업 실천 사례 공유 △육아정책연구소 기조강연 △시범운영기관 교원ㆍ학부모ㆍ시범사업 담당자들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 지
- 여지안 기자
- 2024-12-24 11:11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원, 의정·행정대상 우수상 수상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원이 24일 국회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의정·행정대상은 한국언론연대가 주최·주관하는 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정책을 추진하고 자치단체의 정책 감시와 견제에 앞장선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수여된다. 신송규 의원은 제7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제8대 의원과 제9대 전반기 의장을 거쳐 현재까지 괴산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신송규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의정 행정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4만여 괴산군민께서 주신 상으로 알고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와 제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황은경 기자
- 2024-12-24 11:11
의회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12월 24일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광역 시·도의원 가운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신의준 의원은 완도제주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치유농업·해양치유산업 육성,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농어업인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신 의원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전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응원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 여지안 기자
- 2024-12-24 11:10
의회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특자도 특위 위원장, 인구감소 대응 세미나에서 특자도 필요성 강조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월 20일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4 호남정책학회 정기 세미나’에 참석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맞춤형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라남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호남정책학회가 주최한 행사로, 특위 위원인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하여 박종원 특위 위원장이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후에는 전서현, 이재태 의원 등이 토론에 참여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종원 위원장은 전라남도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전남의 특수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전략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전남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지역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전남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 여지안 기자
- 2024-1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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