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기자 | 공공성 확보와 돌봄 품질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공인하는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돌봄종사자를 위한 인건비 지원과 인센티브 등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데이케어센터 야간 운영지원비도 인상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할 좋은돌봄 인증기관을 찾는다.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질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시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 2,132개소 중 현재 256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3년간 운영보조금(1천6백~1억6천8백만원)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우선 ‘데이케어센터’에는 야간 운영 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총 100만원(’24년 2,800만원~3,800만원→’25년 2,900만원~3,900만원) 인상 지급한다. 센터당 대체인력 지원 일수도 연간 12일에서 16일로 확대, 종사자 휴가 등 인력 공백 발생도 막는다.
‘노인요양시설’은 1,600만원~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심돌봄가정’은 1,800만원~2,7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두 시설 모두 종사자 1명당 연간 3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총 5일의 대체인력도 투입한다.
‘방문요양기관’은 좋은 돌봄 인증을 받으면 2인 돌봄이 불가피한 중증 저소득 어르신 돌봄 시 추가 종사자 1인 인건비를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휴일·심야 등 돌봄사각지대 추가 돌봄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시간의 인건비와 선임요양보호사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좋은돌봄’ 인증을 받기위해선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좋은 일자리(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 좋은 기관(우수 경영, 재정회계 등) 3대 영역 세부 지표 중 시가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우선 공통적으로 인권보호, 재정 및 회계 운영, 감염병 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 받는다. ‘데이케어센터’는 야간돌봄·사례관리 등 28개, ‘노인요양시설’은 신체 인지기능 돌봄·종사자 교육 등 31개, ‘안심돌봄가정’은 친숙한 공간구성(유니트케어) 등의 30개, ‘방문요양기관’은 이용자 욕구반영 및 건강관리 등 21개 세부 지표를 평가 받는다.
올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 모집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며, 인증기준·인센티브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4월 10일~11일에는 신청기관 대상 사전설명회가 열린다.
사전설명회에서는 2025년 인증 사업 추진계획과 절차 안내, 인증 지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방문요양기관’ 심사와 관련 해당 지표에 대해 상세하게 알릴 예정이다. 사전설명회는 서울시 공고,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재가복지협회, 서울시노인복지협회 누리집 등에 8일 10시까지 사전 신청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펼치기 위해 돌봄전문상담콜 안심돌봄 120을 운영 중이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등 돌봄 욕구가 있는 시민들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제공 가능한 돌봄 종류, 신청 자격 및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 120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담 예약을 남기면 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