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골프 연습 등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행위 또는 음란물 시청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제한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범위 이외에 서울시 조례로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한 주방용 가위를 꽂아놓고 달아난 비합리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벙커샷 연습을 위해 골프채로 공을 날리면서 골프 연습을 하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이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월 14일에 발의했으며, 지난 4일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을 거쳐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시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과 감사는 사회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도리이므로, 서울시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것”이라며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에서15만 원으로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생활보조수당 연령제한 폐지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설 ▲ 부정수급 환수 조치 신설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보훈대상자들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이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첫번째 발의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지난 8월 14일에 발의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는 약 4만 2천 명이다. 그 중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는 약 1만 8천 명으로, 이번 조례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매월 20만 원의 인상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2024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참전수당의 평균 지급액은 20만6천 원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강 시의원은 “조례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어 80세 이상의 고령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이 인상된 20만원의 수당을 지급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곧 다가오는 대심도빗물배수터널 수의계약 및 설계적격심의에 기존의 심의위원 랜덤 방식 선정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의위원 선정을 제안했다. 2022년 8월 서울시 대규모 호우 피해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1단계)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손해를 우려하는 시공사들이 불참하여 3번 유찰 후 10월 수의계약과 설계적격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 의원은 현재 DL이앤씨(구, 대림산업), 한신공영, 대우건설 등 마지막 입찰에 단독 참여한 시공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및 설계적격심의 진행 시 통상 턴키공사 경쟁입찰에 공정성과 로비 차단을 위해 적용하는 랜덤 방식 심의위원 선정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의위원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정의 필요성으로 이미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가 특정이 됐고 시공 사례가 많지 않다는 사업의 특수성, 계약의 특수성을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3일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주거문화 조성 차원에서 공동주택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작년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에 이어 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 부천 숙박업소 화재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아 초기대응에 실패해 피해가 커졌다”며 “서울시 내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단지가 1만 곳이 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거문화 조성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및 방화벽 구획 적용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이는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는 대책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므로, 질식소화포 등 설비를 활용해 빠른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입주민 등 대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지하주차장 층고 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4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시작한 ‘위플(Weepl)’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위플(Weepl)’은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 등의 대면․메타버스 상담 및 마음건강검사, 마음건강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이다. 채수지 의원은 “사업이 초기단계인데 미흡한 부분들이 잘 개선되어 학교 현장에서 위기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는데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채 의원은 “위플의 경우 14세 미만 아동이 상담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가정폭력․불화 등 가정문제로 상담을 신청하는 아이들의 상황을 헤아린다면 부모 동의 없이 상담이 가능한 교육부의 유사 플랫폼을 참고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니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채널과 연결되지 않도록 필터링에 신경써줄 것”과 “실효성 있는 진단검사 제공 및 유선이나 SNS 등을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4일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수어(手語)’가 사라진 청각장애인 교육 현장의 실상을 언급하며, 수어 자격증 보유 교사 양성 및 배치를 위한 수어전문교육원의 역할과 서울시-교육청 간 협조를 주문했다. 지난 6월 국립국어원의 ‘한국 수어 활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천적 청각장애를 가진 농인들이 수어를 처음 접하는 시기는 만 7~12세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이 1~2세부터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해 3~4세에 기본적인 언어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농인 아동들의 수어 습득 시기가 늦어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농인들이 사용하기 가장 적절한 언어는 수어임에도 불구하고 수어를 처음 접하는 시기가 매우 늦고, 수어로 배우고 학습해야 할 학교현장에서 수어로 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합교육 정책에 따라 청각장애 학생의 약 80%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음성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열린 9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의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소외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특히 강서 및 강동 지역 한강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암사초록길의 조속한 완공과 강동지역 한강버스 선착장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박 부위원장은 여의도, 뚝섬, 반포와 같은 한강공원은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 이용객이 많은 반면, 강서 및 강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가 부족해 이용객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이용객이 집중되고 일부 지역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한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한강공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강동지역 한강공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암사초록길의 조속한 완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올 10월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라고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최근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이용 증가로 인한 문해력 저하 우려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AI 디지털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AI 윤리교육’을 서울시교육청에 강하게 주문했다.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 주요업무 보고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과거 디지털 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 가벼운 처벌, 부실 대책이 야기한 결과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 혐오와 인간에 대한 존중 부재라는 도덕적 해이가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젠더 범죄의 역사는 길다. 딥페이크 사건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과거와 도구만 달라졌을 뿐”이라면서 “AI 윤리 디지털 시민성 제고를 위해선, 사람에 대한 존중은 물론 성숙한 젠더 교육 등 도덕적인 기준을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고민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9월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지하철 공실 상가 중 10년 이상 방치된 사례를 지적하며, 공실 상가의 재검토와 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서울지하철 공실 상가 현황’에 따르면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103번 상가는 10년 8개월, 102번 상가는 9년 5개월 동안 공실로 남아있었으며, 같은 7호선 이수역 303번 상가는 10년 1개월간 비어있어 10여 년간 임대수익이 전무한 상태였다. 특히 이수역 상가의 경우 129.35㎡의 넓은 면적임에도 10년간 19회나 유찰되는 등 상업적 활용 가치가 크게 저하되어 상가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공실 상가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공실 상가 139개 중 3년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는 총 24개소에 달하며, 대부분 상가가 15회 이상 유찰되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가로 전락했다. 이 중 23개소는 6, 7호선의 상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9개소는 어린이대공원역에 위치해 있어, 해당 노선 및 역사의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4일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선박 계약과 진행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하이브리드 선박의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계약 체결을 서두르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 건조되는 6척의 납기 지연과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서두르는 과정에서 놓친 많은 문제들이 지금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이 의원은 추가 건조되는 예비선 4척의 선박 건조 관련하여 “선박 건조 비용이 기존 건조 비용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이브리드 추진체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전기추진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추진체 간의 기술적 차이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9월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증가 추세인 학교폭력 심의 현황을 지적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철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학년도 1,954건 이었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3학년도에 3,093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일수가 적었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황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에 대해 사건을 심의했던 북부교육지원청 이정희 교육장에게 질의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한 가해자에게는 교내봉사 6시간 처분을 내렸고, 지속적인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당하고 고작 손가락 욕으로 대응한 피해자도 가해자와 비슷한 교내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이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와 행정심판 결과대로라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당하고만 있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한 교내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딥페이크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1건을 시작으로 2021년도 2건, 2022년도 10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어 2023년도에는 딥페이크 피해 접수가 20건을 넘어서는가 하면 올해는 50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 초·중·고의 지난 5년간 딥페이크 피해 신고 사례가 총 85건이다”며 “이마저도 올해 피해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100건 이상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시교육청은 언론에서 관련 사안이 크게 보도된 후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부랴부랴 움직이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딥페이크 신고 조짐이 보였던 5년 전부터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 방안을 꾸준히 만들어 왔어야 했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4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를 보고받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중 홍익병원 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삼거리까지 구간이 안정성 검토로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현재의 국회대로 U타입 지하도로 밑으로 지하차도를 만들고 기존의 U타입 지하도로는 흙으로 덮어 상부를 공원화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홍익병원 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삼거리 구간은 대형 강관을 압입하고 지하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2023년 7월 여러 공법 중에서 현재의 공법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선정 당시에도 선정된 공법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보강으로 착공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U타입 지하차도 때문에 단절된 강서구와 양천구의 연결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건설공법을 선정하면서 서울시가 구조적 안전성 검증 없이 개념 상태의 공법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4일 열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동작선착장(가칭)의 추가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서울시에 동작선착장 설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동작선착장은 대중교통과의 우수한 접근성, 지리적 이점, 역사적 상징성을 갖추고 있어 한강버스 사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운행 예정인 한강버스는 총 7개의 선착장(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여의도와 옥수 선착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착장이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10분 이상 소요되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반면, 동작선착장은 흑석역과 약 150m 떨어져 있어 도보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의원은 “타 선착장에 비해 월등한 접근성을 자랑하는 동작선착장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의도-잠원 선착장 사이의 거리가 약 9km로 다른 구간에 비해 현저하게 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작선착장은 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