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2일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4 스마트 비즈 엑스포’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개최되며, 중기부가 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의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자금과 경험·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고 있다. 지난 7년간 (‘18~’24) 총 3,11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5,961개의 중소기업이 지능형(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높였으며, 이를 지원한 대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엑스포)는 삼성전자의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99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지능형(스마트)제조 혁신 성과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0월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공무원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6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으며,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면서,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 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 한편,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월 22일 오전 10시, 엘타워에서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와 우수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제4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및'제2회 사회적경제기업 우먼스타 발굴·복지지원'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성(Diversity)과 공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1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제4회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수상기업으로 장애인 및 질병 약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데프누리 주식회사,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위즈온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일배움터, 협동조합매일매일즐거워, ㈜식판천사 등 6개소를 선정했으며 총 3천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성평등, 사회적약자 보호, 다양성 제고 등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10~20년간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우먼스타 발굴 및 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10월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영 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일경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2025년(’24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계획’, ‘주요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대를 위한 청년역할 강화 방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 청년 일경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공채’에서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직무경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한다. 먼저, 참여 청년이 일경험 종료 후에 원활하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빈틈없이 연계한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와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의 DB 연계를 통해 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10월 22일 의료, 교육,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가상 융합 세계(메타버스)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임시기준 제도를 통한 규제개선 선도 사례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17일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이 한국 가상 융합 세계 축제(코리아메타버스 페스티벌, 이하, ‘KMF’)에서 밝힌 ‘혁신적인 가상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로, 규제혁신을 통한 가상 융합 산업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가상 융합은 인공지능(AI),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서비스를 창출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상 융합과 결합한 W사의 영어 교육 가상 융합 세계는 몰입형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최근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 가상 융합 세계 축제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가상 융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융합 서비스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마사담 삿칼리예프(Almassadam Satkaliyev)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카자흐 정상회담 이후 첫 양국 에너지부장관 간의 만남으로써 에너지 분야의 정상회담 성과를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양국은 지난 정상 순방이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데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양국 간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사업,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카자흐스탄의 전력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에너지 분야 이외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안 장관은 가스처리 플랜트 등 카자흐스탄이 추진중인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한국 기업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와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이 주관하는 〈2024 충북 발전 정책세미나〉가 10월 2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단, 민간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북 발전 정책세미나는 충북 발전의 길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제안과 의견을 듣고, 열린 논의와 토론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민·관 협력 강화의 장으로, 올해 행사에서는 ‘살기 좋은 충북 만들기’를 주제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 대전환 전략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는 26일 활동을 마무리하는 7기 도정 정책자문단의 활동 실적 보고로 문을 연 세미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지방소멸 시대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화두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첫 발제자인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지속가능한 충북의 미래라는 주제로 충북이 보유한 산과 호수 등 천혜의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인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소멸 시대의 충북 대응 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여 순직 승인율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직종별 순직 승인율은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일반 52%이고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공무원 승인율은 2020년 31%,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국민의힘, 청라1동, 청라2동)은 지난 22일 강범석 서구청장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장문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청라 지역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들을 만나 논의한 바 있다. 현재 서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에서 자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무단 방치 민원 접수 후 업체의 자진 수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인도와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날 장문정 의원은 구청장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및 무단 방치시 강제 견인을 시행하여 학생들은 물론 구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 요청했다. 이에 강범석 구청장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논의한 내용에 대해 인천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22일 강남구의회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된 조례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선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적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재정지원 및 실태조사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윤수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앞으로 강남구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를 청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강남구 미래문화국 관계자 또한 “강남구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그간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관내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실태조사, 다양한 공모와 사업을 통한 창작 지원, 청년 문화예술인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지난해 8월 사학재단의 파산으로 폐교한 진주의 한국국제대의 부지 활용을 위한 지역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대표발의하고 도의원 57명이 이름을 올린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2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정당대표, 경남도에 전달된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1년여 간 10차례 매각에 나섰으나 단 한 명의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금액이 최초 입찰가의 3분의 1수준*으로 하락했다. 추가 입찰에 나섰다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 이하로 하락할 공산이 커져 현재 파산관재인은 매수 의향이 있는 민간법인들과 개별협상 중이다. 지연이자(12%)가 붙는 급여채권을 포함한 재단채권과 일반채권을 합치면 400억 원대가 예상된다. 조 의원은 “중소도시의 외곽에, 건폐율이 20% 밖에 되지 않는 대규모의 대학 부지와 건물 매각은 절대 쉽지 않다. 게다가 사학진흥재단이 100억 원 대 공적자금을 투입해 만든 기숙사까지 보유한 대학을 저가에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결코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없다”며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정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22일, 경상남도의회 윤준영(국민의힘, 거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이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지역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관광’이 크게 대두되는 가운데, 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누적된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은 △스마트관광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스마트관광 진흥사업의 추진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참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준영 의원은 “경남은 도내 전역을 세계적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세계적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는 남해안권은 새로운 관광환경과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집약형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남해안을 비롯한 경남의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22일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전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충전시설에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충전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치환 의원은 상임위 조례 심의 과정에서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학교들은 스프링클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학교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열폭주 현상이 일어날 경우 그 결과는 상상도 하기 싫을 지경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 터전을 지키고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제안 설명했다. 노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 집행부의 전기차 화재는 차량의 결함으로 전기차 충전기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도의원은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예산 집행에 있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편성된 예산 중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불용·이월액이 총 25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기수 도의원은 “경남도만 따로 본다면, 1년에 평균 약 5천억 가량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불용 또는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또 경남도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세수오차비율이 평균 94%로,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우기수 도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경남도의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25년도 예산편성과 심사 시기 즈음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집행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적극 활용해야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경남도의회 임철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1)이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국악을 계승·발전시키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천시에 경남도립국악원 건립을 제안했다. 임철규 의원은 “사천시는 국가무형문화재 가산오광대와 12차 농악이 있으며, 도무형문화재인 판소리 수궁가, 판소리 고법, 마도갈방아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세계가 열광하고 세대간의 문화교류를 이끈 별주부전의 수궁가 본고장인 사천시에 도립국악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국악원은 국립민속국악원(전북 남원), 국립남도국악원(전남 진도), 국립 부산국악원(부산) 등 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고 향후 국립국악원(강원 분원), 국립국악원(충청 분원)이 건립될 예정이며, 광역단위 국악원(단)은 경남을 제외하고 전북도립국악원,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을 비롯하여 1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임철규 의원은 “국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 전국 인구 4번째로